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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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6.10.10 선고 2016누310 판결
  (1심 판결과 같음)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   주세
  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춘천지방법원 2016.02.19 선고 2015구합5083 판결
 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   주세
 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